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주장의 요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이하 태양광)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보다 발전량을 비롯한 경제성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사실을 왜곡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원전 주요 부품·작업복 등 일체의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의도적 은폐에 가깝다.

먼저 이들은 원전의 발전량이 태양광보다 12~18배에 달하고, 수명도 태양광의 5~6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수치를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상업 발전을 시작한 지 60년 됐다. 반면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은 상업 발전을 시작한 지 이제 15년을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60년 동안 지어진 설비에서 생산한 양을, 태양광은 15년 넘긴 설비에 생산한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탈(脫)원전 정책’ 찬반 여부를 차치하고 온당하지 못한 일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과 태양광에 관한 수명 주기 비교도 근거부터 틀렸다. 우선 최근 들어선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이라고 해서 60년 가동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의 657기 원전 중 영구정지된 원전 166기의 평균 가동 기간은 채 30년을 넘기지 못했다.

반면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없다. 원전과 달리 유리·반도체·알루미늄으로 이뤄진 태양광 발전은 최대 50년이 넘어도 전기를 계속 생산한다. 결국 애초에 틀린 주장인 셈이다.

물론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원전을 국내에 지속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원전이니 원전업계의 경쟁력을 지켜주려면 원전을 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생각한다면 쉽게 할 이야기가 못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954년 구소련에서 최초의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보관하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 폐기물에 노출될 경우 즉사의 위험이 있고, 10만년의 시간이 지나야 자연 상태 수준으로 방사능 농도가 내려간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원전을 ‘화장실 없는 집’, ‘꺼지지 않는 불’ 등으로 일컫지만 한국에서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이들은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저장고는 86.3%가 포화 상태, 고리 3·4호기, 한울 1·2호기는 90% 이상 등 전국의 원전 임시 저장소는 2038년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물 폐기물 중간 저장고(방폐장) 건립을 1983년부터 아홉 차례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실패했다. 1990년에는 정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주민 몰래 중간저장시설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큰 반대에 무산됐다.

이런 형국에도 일단 원전을 짓자는 이야기는 세계에서 영토대비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경제성, 국민의 생존권만을 생각해도 태양광을 주축으로 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타당하다. 무책임한 왜곡은 ‘정당한 비판’의 품격도 떨어트린다.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일부의 궁색한 주장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목 잡는 ‘제 얼굴에 침 뱉기’식 행보를 자제하길 기대한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