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표단’이 공단 재가동을 위해 미국 의회 설득에 나선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오후 4시 미국 워싱턴 DC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브래드 셔먼 위원장이 주최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날 개성공단 대표단은 기조연설과 발언 등을 통해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오는 16일까지 워싱턴과 LA 등을 돌며 개성공단 관련 미국 내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한다는 의혹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북한 경공업 제품 수출, 북한 측에 ‘벌크캐시(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대표적인 합작사업이다.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은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이다. 벌크캐시에는 북측 노동자의 임금도 포함된다.
다만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측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포상금 등을 제시하며 강한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 중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 활동에 지속 관여하고 있다”며 불법 사례 제보 시 최대 500만 달러의 사례금 지급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핵화 약속 없이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를 이행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