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현장을 살피고 여의도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놨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12일 경기 화성로 소재 반도체 기업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본 비정상적인 규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한일우호관계, G20 자유무역합의를 흔드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철회하고 한일간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 혁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위기 관리와 함께 원천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연 1조원 규모 집중 투자로 집중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 자립화를 추진하겠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우선 3000억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업계 요청 사안은 당정협의로 세밀히 검토 후 반영하겠다. 범정부 차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조치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고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지는 조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로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열고 산업·통상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추 의원은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 징용 등 피해자 청구권 협정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을 뿐 개개인이 가진 고유권리가 남아있다는 게 일본 각료들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그걸 뒤집어 마치 우리나라 사법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일을 한다고 자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산업 측면에서 차분하게 보완해나가면 산업 다각화, 수출입 다각화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예상치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무역 보복을 당하면서 혼란도 있고 복잡한 생각이 들 것”이라며 “외교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등 요구가 담겼다.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