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현 위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과방위 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30일 오전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계속해서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만큼, 현 정권의 사퇴압력이 있었는지 사의 과정을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임기 3년을 보장 받는데 1년 가량을 남겨두고 돌연 사퇴선언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고, 인사청문회를 날치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압력설을 거론하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할 수 없어 사퇴했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의적인지 외압에 의한 사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제대로 대응 못 해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의 이 위원장 사퇴 압력)의 의구심을 확인으로 바꾸고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계속된 논란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이 이효성 현 위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의 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러차례 협의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위해 후임 위원장 청문회 자리에 현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반대했다"며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해서 이에는 동의했지만 한국당이 증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결렬됐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넘겼다.
이어 "청문 계획서 채택과정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당일날 불러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며 "자의로 물러났는지를 듣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장은 자의적으로 물러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자꾸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참고인 출석엔 한국당도 동의했지만 출석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참석을 전제로 참고인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자 노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을 제지했고, 김 의원은 “위원장이 협박하는 것이냐. 의사진행발언을 왜 막느냐”며 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는 10시에 개회했지만 30분 동안 의사진행발언과 고성이 오가며 정상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본격적인 질의는 약 4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