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게 씌어진 ‘쓰레기 불법수출국’이란 오명을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 앞서 관세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현황’ 및 ‘폐기물 수출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관세청과 정부, 민간의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불법 수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불법적인 수출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 폐기물 수입을 보다 철저하게 막으려는 국제적 분위기가 확산되며 폐기물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폐기물 수출의 경우 2014년 147만7000톤에서 2018년 93만4000톤, 2019년 8월 기준 55만8000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수출 적발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11건, 2019년 8월 기준 23건으로 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87개국 대표들이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의 규제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처리비용이 크게 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관세청은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불법 수출 단속을 더 강화하고, 불법 수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유관기관이나 외국 관세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의성군 ‘쓰레기 산’이나 제2의 필리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