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용 대비 약제 반응률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면역항암제의 급여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관은 “새로 나온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 되고 있다. 물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반응률은 미지의 영역이다”라며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 돈을 지불하는 정부는 지출이 타당한지 봐야 한다.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처리 업무가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니 죄송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모든 키(key)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제약사와 정부, 보험자, 건보공단 간 힘겨루기처럼 보이는데, 제약사들은 소수 암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조차 안 한다. 그러면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계획이나 환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적정한 설계를 해 와야 하는데,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접근방법이 강하다. 급여화는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 후 복지부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어느 한 쪽이 양보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라며 “접점을 찾아서 제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협상이다. 최소한 협상테이블에 나왔으면 약제 반응률은 제시하는 것이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사무관은 일정 부분 재정을 확충해 암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건보료 지출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이에 매년 지출 계획을 세우지만 돈주머니는 한계가 있다”며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꺼내오던가 해야 하는데, 주머니가 많지 않다. 우선 선별급여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