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 및 택지조성 원가 현황자료와 아파트 분양현황 및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이처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000억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조1000억원보다 약 4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됐고,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2조6580억원으로 산정됐다.

경실련은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공공이익은 2조6580억원에 불과하지만,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했다면 이보다 18배 많은 47조9000억원의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에 택지를 매각하거나 정부가 택지를 직접 보유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매각보다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과 개인에게 택지를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국민 땅을 강제수용하고, 토건족에게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위례신도시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35만평은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하거나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해 영구임대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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