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경제여파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급범위와 추가재원 마련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집권여당과 재정당국이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1달째 공전하는 모양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15총선에 앞서 정부가 제안했던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인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어 총선이 끝난 16일 임시국회를 소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때를 맞춰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2차 추경안은 민주당의 공약과는 달랐다. 기존 지급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안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정부와 민주당은 이틀 간의 논의를 거쳐 22일 오전 서로의 의견을 절충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절충안은 지급 대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식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 등 대략적인 이행계획도 내놨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간에서 조율에 힘을 쓴 정 총리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부담 증가방식’에 대한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지금 당정의 제안은 구체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3조5000원 가량의 예산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데다,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구체적인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잔치’라는 지적이다.

그는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고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세액공제를 해주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충당이 가능한 것 아니냐. 더구나 국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을 법으로 또 만들어야 한다”며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절충안이라며 내놓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예산도 60조원의 국채발행을 전제로 편성됐고, 연말이면 7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만약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면 3차 추경 때는 대대적인 국채발행이 이뤄져야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그래서 전국민 지급을 반대해왔던 것”이라며 “추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부담 증가방식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도 점점 미뤄져 5월 초 지금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에 “긴급이 긴급이 아니다”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난어린 눈초리가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때문인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코로나로 위기 빠진 실물경제 선순환 일으킬 긴급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4월 말까지 합의를 끌어내 5월 내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조속한 합의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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