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치권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날선 대립을 잠시 멈췄다. 대신 특정 상임위원회로 국회의원들이 치중하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기로 했다.

21대 국회는 8일 2번째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단독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제안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동해 합의한 바에 따른 결과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포스트코로나 대책이라든지, (여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상임위 정수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방역문제가 중요하다면 보건복지위원 정수를 늘려야 하고,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면 그쪽 상임위가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을 내세워 상임위원장 배정 이전에 상임위원정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일명 ‘인기 상임위’로 불리는 상임위로의 위원 ‘쏠림’이 많은데다 향후 국정운영방향이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상임위 정원을 고르게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20대 하반기 국회를 살펴보면, 비인기 상임위인 정보위원회가 12명,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이었던데 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명, 국회 운영위원회는 28명에 달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가 17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6명, 정무위원회가 24명으로 많았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내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상반기 30명에서 1명 줄어든 29명으로 가장 많은 배정정수를 자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된 직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상임위 정수는 지역구 퍼주기에 유리한 상임위에 몰리는 등 불균형 행태가 반복됐다”며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노동권과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6명이었던 반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노동에서 중요한 현안이며 전국민 고용보험은 환노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같이 담당하는데, 그렇게 볼 때 사안을 고민해야할 위원이 많아져야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시대현안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상임위별 배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는 오는 10일까지 18개 상임위에 배정될 국회의원 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교섭단체 양당 원내수석을 포함해 민주당 6명과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18개 상임위당 위원 정수만을 논의하며 상임위 개수변경 등은 논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날 오전까지 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한 회담을 지속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전달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대한 합의를 마친 후 박 의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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