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1차 개업의가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 확대의 일환으로 동네의원 의사들이 주된 수익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아닌 ‘책임소재’에 있다고 반박한다. 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많은 환자가 감염 우려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었다”면서 “처음에는 1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워낙 국민 참여가 많아지면서 30만건 이상의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졌다.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오해가 상당 부분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일선 병원에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이후 5월 31일까지 약 36만6000여건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기술이 진보하고 고령사회로 진전되면서 화상을 통해 간단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비대면 의료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1차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문제 때문이었다. 지방 개업의의 환자가 줄어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산업화로 원격의료에 들어가는 기자재 등이 특정 기업에 몰려 자본과 결탁된 음흉한 흉계가 있다고 오해라는 분도 있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면 주된 수입자를 개업의가 되도록 하자고 설정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게 상위 가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영리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1차 개업의가 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한 복지부 관계자도 “의사협회 집행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왔지만 전화처방 건수는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원들의 참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화처방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화상진료로의 확대는 진료에도 도움될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행을 두고 ‘개원의 참여 확대’ 카드를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마치 돈 때문에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온 것 같은 느낌을 풍긴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정부가 돈 받으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사 수가 늘어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인력에 지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책임 때문이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도 책임소재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전화처방 시행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사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알고 싶다. 요즘은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구속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건지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와 상의도 없이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발언을 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협회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고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