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금융불균형 심화를 억제할 필요성보다 시급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A위원은 “앞으로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와 주요국 통화정책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융 불균형 측면뿐 아니라 정책 유효성이나 자본 유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위원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 하한선에 근접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 수준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현재 기준금리가 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위원은 그러면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C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C위원은 “과도한 유동성 내지 부채 문제에 대해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실효하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실시한 유동성 확대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D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제약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돼 하반기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 인플레이션율 전망치가 하향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통화정책 수립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 위원은 “과거에는 일시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낮아지더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정도 지지됐으나, 지금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반해 큰 폭 하락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현재와 같은 물가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근 물가 하락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윤제 금통위원은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이날 회의 표결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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