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밝히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한국투자증권 팝펀딩 펀드의 피해자는 "현재 사모펀드 문제에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사와 수탁사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 회피에만 급급하다. 이들이 책임 지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현재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액은 약 500억원으로,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 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95%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해서 투자한거다. 겁많은 안정 추구형 고객들에게 팔기 좋은 조건 아니냐"며 "안정성이 그렇게 강조되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 저위험 지향 투자자들인 것이다"
또 금투업계의 검증 체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관련 서류의 도장까지 위조했는데도, 준법감시체계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자사 상품 리스크 점검이 이상이 없다고 홍보했다"며 "이건 검증 의무를 안 한게 아니고 배임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0억원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향후 환매중단 규모가 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는 "대신증권에서 제공한 자체 상품자료가 거짓이었고, 믿고 가입했던 모든 과정이 사기가 농후했다"며 "금융당국의 현재 처리도 문제다. 라임펀드의 구조 및 실사내용 등에 대한 문제와 기본적 정보 공개도 없이 깜깜이로 배드뱅크 측에 넘어가버렸다. 아무 대책도 없이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이 원하는 시간끌기용으로 진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의 특수성을 방기하고 중소기업인을 위기에 빠트렸다"며 "금감원 분쟁 조정 방식이 아닌 기업은행 자율배상 방식으로 손해액의 100%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주소현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은 구매시점 이후 공급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보 비대칭성은 심하다. 판매자가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는 협상력 없는 열악한 위치"라며 "신의성실, 선관의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금융기관 보상체계, 금융전문인력 성과평가의 선진화 등 보다 구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수립 및 실질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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