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안대립 속 윤리·경제특위 구성엔 합의

여·야, 현안대립 속 윤리·경제특위 구성엔 합의

내주 특위구성 마무리 전망… 부동산 정책, 공수처 등 정치현안은 여전히 ‘평행선’

기사승인 2020-07-28 17:01:25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여·야가 부동산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며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윤리특위 재설치를 비롯한 부동산 세법처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경제특위의 구성은 별다른 이견 없이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만남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윤리특위와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특위구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윤리특위의 상시화와 위원배정 등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 회동을 기약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윤리특위 관련 제안이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다음주 월요일(8월 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특위든 상임위든 구성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의원 겸직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다소 원만했던 추가 위원회 구성문제와 달리 부동산 정책 등 현안관련 논의는 좀체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세법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민주당은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과열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 입법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입법에 대한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부동산 세법 입법 문제는 빠르게 처리해야 하지만 통합당의 이견이 있어 조율이 안됐다”고 상황을 전하며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통합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통합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 최 원내대변인은 “법의 실효성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는데 민주당은 급하다는 이유로 논의도 건너뛴다.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충분한 논의를 위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역시 시간 끌기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소설 쓰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염두에 둔 듯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상임위에서 정부의 국무위원 등 질문대상자의 답변이나 태도가 너무나 오만한 경우가 많았다. 점점 심해진다”는 등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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