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3일 자산운용산업 인프라인 ‘펀드넷’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가자 간에 사모펀드 자산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잇따르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옵티머스운용은 관공서·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체 등 비상장사의 사모사채에 투자자금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요청에 따라 부실 자산인 비상장사의 사모 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이에 옵티머스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예탁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명호 예탁원 사장에게 “예탁원이 잘못해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를 키웠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예탁원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됐고, 정부의 실패를 확인했다. 예탁원을 없애고 기능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펀드넷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수차례 거론됐다.
같은 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펀드넷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정보관리·운용지시·잔고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모펀드는 예탁원의 펀드넷을 통해 운용사와 수탁사가 편입자산에 대해 동시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모펀드 사태에선 그런 게 없었다”며 “신탁재산 명세서하고 운용사의 자산명세서가 다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적격자가 펀드 플랫폼을 보고 직접 투자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이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나선 펀드넷은 펀드의 설정·환매와 결제, 운용지시, 감독지원 등 업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예탁원이 구축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이다. 현재 약 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 건수는 8억 건에 달한다.
펀드넷은 현재 공모펀드에 한정된 시스템이지만, 사모펀드까지 적용되도록 확대 구축한다는 것이다.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산운용사, 사무관리사, 수탁회사가 전송한 펀드 투자자산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최근 부실 자산 편입 및 서류 위조 논란에 휩싸인 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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