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여파, 文 정부 태양광 사업으로 불똥

野 “태양광 난개발이 산사태 불러… 국정조사 해야”

기사승인 2020-08-10 18:16:32

▲산사태 현장. 7월 30일 오후 5시쯤 목격한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591번 지방도 산사태. 사진=명정삼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긴 장마로 토사유실이나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이 현 상황의 원인으로 ‘태양광 시설 확대’를 지목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확대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지반 약화를 초래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태양광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김 비대의원은 “탈원전 반대급부로 전국이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이번 폭우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는데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7명은 가장 많다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거론했다. 안 대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의 산사태 피해는 전날 기준 전체 1만2721곳 중 12곳(0.09%)으로 전체 산사태 피해 중 1.1%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산림청은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