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모순적”

정의당 “이재명,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모순적”

기사승인 2020-08-26 18:26:07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국민 과반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시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주민에게 주지 않는 방침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서 정작 이주민은 배제하고,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말하며 누구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외침이 모순적인 것은 아닌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당시 이주민 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제한적으로 확대했을 뿐 그 외 이주민들은 배제하였다”라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임에도 재난 상황에서는 이주민을 투명 인간으로 여기는데 이 지사 역시 뒷짐 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대변인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만드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24일 조사한 결과, 63.2%가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8.8%가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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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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