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외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연장된 2.5단계에서는 기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렌차이즈형 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학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직업훈련기관도 집합이 금지돼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 기존 프렌차이즈 카페 내 취식 불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침들은 동일하다. 변경된 사안들은 오는 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
연장 결정은 수차례 변동 끝에 이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발표됐다. 전날인 3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오는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11시로 결정 발표를 앞당겼다. 자영업자들이 월요일부터 영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또다시 같은 날 오후 2시로 발표를 연기했다. 그 후 계속 발표가 미뤄지다가 이날 오후 3시 넘어 최종 발표가 났다.
2.5단계 연장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그 이유로 대부 ‘경각심 제고 효과’를 꼽았다. 만약 2.5단계 조치가 해제됐다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고 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24)씨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서 술집이 문을 닫자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이나 공원, 거리에서까지 모여 술을 마시는 걸 봤다”면서 “현 단계에서도 이렇게 외출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계를 낮추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5단계 연장을 찬성하면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모(24·여)씨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효과가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연장된 건 꼭 필요했던 일이다”면서도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정책이 꼭 동반되어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또 다른 시민 정모(24·여)씨도 “아직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이 많아 더 연장은 불가피했다”면서도 “나중에 2.5단계가 해제되면 해방감에 사람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올 것 같아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대안도 정부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모(21·여)씨는 “2.5단계 방역 수칙은 애매하다”면서 “매장 내 취식이 프렌차이즈 카페는 불가하지만 개인 카페는 가능하다. 또 식당은 아예 문 닫는 게 아니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는 등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 확산세를 빠르게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로선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되도록 신속하게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제대로 지역 사회 감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돼 효과가 예측 가능한 방법을 써야한다. 그런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2.5단계라는 애매한 방역대책을 써 효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 “3단계로 격상한다면 지역 사회 내 모든 전파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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