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국내 중소기업 A사의 점퍼 2만7000여 벌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12월 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해당 점퍼를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된다. 정 의원은 “북한에서 만든 점퍼가 국내에 유통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점퍼 생산 업체인 A사는 중국 장쑤성의 다른 업체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청·재하청을 거쳐 북한 평양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됐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단둥으로 밀수된 뒤 중국산으로 둔갑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해당 제품은 총 17억4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금 17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투자의 대가로 1400여만원 의 이익을 거뒀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사는 의원실에 “북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홈쇼핑 측은 방송 직전 제품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품 일부 봉제작업이 북한에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미리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용을 어제, 오늘 보고받았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며 “업체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일을 진행한 것인지, 대북 제재에 저촉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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