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정부가 지난 7일 형법·모자보건법(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후, 국회까지의 제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 낙태죄 법안은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사유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의대로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 24주 이내에는 유전적 질환, 근친간 임신,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낙태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25.4%가 ‘현행법 유지’, 22.7%가 ‘14주 이내 임신초기 허용(정부 개정안)’, 21.8%가 ‘낙태죄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세 답변의 수치 차이가 매우 미미해 어느 한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허용 기간은 14주보다 늘리기’라는 답변도 17.9%를 차지해, 마찬가지로 앞선 세 답변과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기타 7.0%, ‘잘 모름’도 5.3% 있었다.

답변별 성별을 살펴보면 낙태죄 ‘현행법 유지’를 고른 응답자 중에는 남성이 29.3%로 여성(21.6%)보다 조금 많은 반면, ‘전면 폐지’를 고른 응답자는 여성이 26.2%로 남성(17.2%)을 크게 앞섰다. ‘14주 이내 임신초기 허용’이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허용 기간은 14주보다 늘리기’ 응답자의 남녀 비율 차이는 각각 0.3%, 1.9%로 매우 미미해 성별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을 살펴보면 어릴수록 ‘전면 폐지’를, 나이가 많을수록 ‘현행법 유지’를 택했다. ‘현행법 유지’ 응답자 중에서는 60대 이상(32.6%)이 가장 많았고 40대가 25.6%, 18~20대가 18.6%로 나이가 적어질수록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전면 폐지’ 응답자 중에서는 18~20대(30.3%)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26.8%, 60대 이상이 17.1%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현행법 유지’와 ‘전면폐지’ 모두 ‘보수 성향’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행법 유지’는 응답자의 30.2%가 보수 성향, 24%가 진보 성향이었고 ‘전면폐지’는 응답자의 28.8%가 보수, 25.6%가 진보였다. 반면 ‘14주 이내 임신초기 허용’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허용 기간은 14주보다 늘리기’ 응답은 진보 성향 응답자가 각각 22.3%, 19.0%로 보수 성향 응답자인 17%, 12.9%를 다소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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