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곽경근 대기자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민경석)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안정적 물관리,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 홍수 등 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국민의 삶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질·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올 해 홍수피해 원인이 부실한 하천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의 핵심인 하천관리 기능이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있어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안정적 물관리,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 홍수 등 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국민의 삶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질·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였다”라며 “하지만 올해 홍수피해 원인이 부실한 하천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의 핵심인 하천관리 기능이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있어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또한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일원화를 기초로 유역통합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물관리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물관리 분야 그린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범부처 통합물관리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기후변화로 홍수 등이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소속 학회가 뜻을 같이 했다”면서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홍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국내 수자원, 환경 관련 전문 학술단체로 구성돼 있다. 물 관련 학술단체의 지원, 협력 및 공동조사 연구 등 학술발전과 물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가 주요정책 제언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물학술단체 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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