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황당한 예산소위 절차…민주주의 무너졌다”

조정훈 “황당한 예산소위 절차…민주주의 무너졌다”

기사승인 2020-11-13 12:46:45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조정훈 페이스북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여야 교섭단체 중심의 예산안 심사에 반발하며 상임위 회의장을 뛰쳐나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들에게 “국회를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은 목소리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과 태도는 국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덮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데 일조한 국회의원이 될 수 없기에 저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여야로 구성된 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산자부, 중기벤처부 예산이 여기저기 변경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양당의 간사들이 합의했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여서”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 사업은 600억이 넘게 삭감되었고 어떤 사업은 예산소위가 삭감한 금액이 다시 부활했다. 여기 저기 수십억씩 변경된 사업들이 달랑 한 장의 표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변경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도 없었다”면서 “저를 비롯한 12명의 예산소위 의원들은 당황했고 그 이유를 계속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간사들이 합의했다는 똑같은 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소영 의원님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꼬박 이틀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한 의원들이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 간사들이 합의했기에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다.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고생하셨던 의원님도 유감의 뜻을 표시하셨다”면서 “게다가 국민의힘 간사님께서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다. 저는 예산소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저와 더불어민주당 모든 예산소위 의원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소위는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민주주의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없으면 무너진다. 어제 산자위 전체회의의 2021년 예산안 결정은 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스스로 존재의 이유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저는 어제 한 마리의 양이었다.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산안에 동의하시냐는 의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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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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