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아파트를 ‘빵’에 빗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빵’에 빗대 표현하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다”며 도리어 빵에 빗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한다. 인기있는 빵집에 인기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며 “그러니 목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꼬집었다.
또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도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고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한다는 것은 정말 나쁘다.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부디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을 질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신뢰는 정말 중요하다. 임대차 3법 통과 때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 충격은 없을거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8월 전세 혼란 시작됐을 때 3개월이면 다 잡힌다더니 경제수석은 내년 초,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이라고 한다. 시장 파악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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