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종 공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을 듣고 공판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리한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오는 3일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나흘 후인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이 법정에 서서 점검결과를 직접 진술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진술을 듣고 이 부회장의 양형을 정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때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측이 '뇌물'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뇌물공여는 승계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뇌물의 적극적·능동적 성격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따른 수동적 지원이라고 맞섰다.
직전 공판에서도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능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뇌물로 정의했다"며 항의했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놓고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검찰도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하는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부회장 심문을 통해 전문심리위원 의견의 사실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논의한 뒤 다음 기일(7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가성으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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