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법’ 통과시 법적조치 등 모든 방안 강구”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법’ 통과시 법적조치 등 모든 방안 강구”

기사승인 2020-12-09 11:08:02
▲사진=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차회의에서 친정부인사들을 배제하고 수사지휘권 경험과 능력 이외에도 비검사출신 대상자들의 기관운영 무경력 사실을 중시해 중립적 지위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했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며 “오히려 검사출신 대상자를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측 비토권 행사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돼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공수처법 개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인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 사퇴나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법안처리 강행 방침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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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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