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美 연방 대법원도… 트럼프, '텍사스 소송' 기각에 희망 사라져

믿었던 美 연방 대법원도… 트럼프, '텍사스 소송' 기각에 희망 사라져

기사승인 2020-12-12 11:50:58
▲사진=연방대법원 앞에서 행진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UPI/연합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4개 경합주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 전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가장 주력했던 소송이었던터라 트럼프 측으로서는 큰 희망을 하나 잃게 됐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8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 불과 3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 불과 3일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패배로 소송으로 뒤집기를 노렸던 트럼프의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미 수십건이 넘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 소송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건이기 때문이다. 

경합주 4곳의 결과가 무효화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과반을 얻지 못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제기된 소송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가 동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원고로서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매번 법원에서 기각된 소송전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패소는 가장 최근이자 가장 중대한 차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측은 위스콘신주 개표 결과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꿨지만 이는 모두 허사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배럿과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을 자신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 제기한 50여 개의 대선 불복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다. 그나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 정도였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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