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여당의 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김석기·조태용,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성명을 인용,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한다는 美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 및 민주주의 증진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또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기 바란다’고 철회를 촉구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밤을 하얗게 지새며 필리버스터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저지시키려는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美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통과 시 미국 행정부 차원의 입장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 국무부에서 확실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을 듣고 있고, 법이 통과된다면 행정부에서 입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것이 미국 뿐만아니라 UN·EU 등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 여당의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10시간 가량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성호 의원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에 방문해 법 개정에 대한 사실을 알리며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 의회 등에게 비판 성명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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