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주택문제를 보는 인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1일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는 문 대통령에게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 2명도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청와대는 “질문을 규정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왜곡 보도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야권은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며 질문의 취지 자체가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은 불공평하고 경제주체들, 특히 강자들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한다”며 “사회주의적 사고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와 기대 수준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수준이 높다. 정부는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주택에 살고싶은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주택 정책을 펼쳐야한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회주택이나 모 여당 대선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주택으로는 국민의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영역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 직접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수준 이상의 주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선 과도한 토지 이용규제나 대출 규제 등을 풀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공급되고 구매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정부의 헛발질 주택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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