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 ‘판사 탄핵’에… “사법부 수장 김명수는 어디에?” 

유승민, 與 ‘판사 탄핵’에… “사법부 수장 김명수는 어디에?” 

기사승인 2021-02-02 09:26:0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권이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잠룡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김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열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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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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