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기업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두루 조준하고 있지만 구증에서도 IT 부문은 핵심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저렴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 등도 담긴다.
행정명령에는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요 온라인 장터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경쟁 등 특정한 반독점적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규제를 처음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FTC가 대형 IT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한 데이터 수집·감시 관행을 규제할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지배적 인터넷 플랫폼이 추진하는 합병이나 작은 경쟁사에 대한 인수를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할 방안도 고안하도록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행정명령이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 미 정부기관들이 기업 간 합병, 그리고 경쟁을 옥죄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선택은 줄어들게 하는 사업 관행을 차단할 정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로드맵”이라고 진단했다.
WSJ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오게 될 규정과 규제들은 미국의 핵심 기업들과 수년간 뜨거운 분쟁을 촉발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발도 예상된다. 정보기술(IT) 업계 고위 임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테크넷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기 위해, 길 안내를 받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연락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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