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 특공 제도개편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생애최최 특공 자격이 없던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라이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제도개편은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당첨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것이다.
하지만 특공제도 개편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추첨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1월 이후 자영업이나 근로경력이 5년 이상된 1인 가구는 20대든 40대든 누구나 생애최초 특공 추첨에 지원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당첨되면 수억원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무주택자로서 더 오랜 기간 정부의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40대와 20대 1인가구가 동일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는 점이다. 40대가 무주택자로서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주택 마련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사회 생활을 시작한 20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줄 경우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금수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러한 불공평이 젊은층 간의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건전한 사회는 20대에 로또 기회를 잡아 집을 마련하는 사회가 아니다. 20~30대 열심히 일해 내집 마련할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40대에 들어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회를 건전한 사회라 말한다.
이번 특공 개편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주택을 가장 필요한 곳에 공급했는가의 문제다. 통상적으로 무자녀 신혼부부와 유자녀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의 필요성이 높은 쪽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정부는 무자녀 신혼부부의 특공 기회를 확대한 배경에 출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출산하지 않는다고 주택을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공 개편을 두고 포퓰리즘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자원 배분의 공정성이나 효율성과 관계없이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제도개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이 여당의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은 이러한 지적에 설득력을 더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이 국민 모두를 만족 시킬수는 없다. 그러나 한정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분배 원칙에 대한 설득력은 있어야 한다. 이번 특공 개편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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