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세권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주택공급 방안에 역세권 개발이 포함되면서다. 업계에선 도시성장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역세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개발 형평성 등 문제점은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 공약: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 세미나에서 “실제 기성 시가지 개발을 통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단기 대책으로 추진하다 보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 교수는 “시민들이 필요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등 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돼야한다”며 “공공 공간, 문화예술 공간, 녹지 공간 등 시민들의 진짜 요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숙제하듯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이다. 적정한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역세권 개발 사례에서 한정된 계층에만 적합한 주거환경이 조성됐던 것. 최 교수는 “높은 주상복합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이 분들의 경우 공급에 관여해야할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역세권 재개발이 도시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정후 런던시티대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은 프랑스 유라릴 역세권 사례를 언급한 뒤 “단순히 교통 허브만이 아니라 교통, 상업, 업무, 레저 등 모든 도시 기능을 가진 복합 역세권이 돼야한다. 궁극적으로 도시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사회 경제적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총 250만호 주택 공급 중 20만호 주택을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 공급량은 13만호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인 역세권 첫집은 용적률 500%까지 혜택을 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총 20만가구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해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 구체적인 연차별 역세권 개발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향하는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급에 초점을 맞춘 역세권 개발은 단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단기적인 사업 추진에 쫓기다 보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해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개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