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수도권 부동산 안정 이뤄낼까

1·3·5 정책으로 부동산 잡는다
실현 가능성은 반신반의...

기사승인 2022-06-03 06:00:32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경기 수원시 마라톤빌딩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6·1지방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선과 함께 그가 공약한 1·3·5 부동산 정책 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임기 내 공약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지난 지선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1·3·5 정책을 발표했다. 1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조속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은 1·2기를 비롯해 3기 신도시까지 거주여건, 교통, 인프라 확충, 5는 50% 반값 아파트 제공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 추진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및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 등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최저 연한인 준공 30년에 육박하며 용적률 200% 전후 노후 단지들의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도청 내 전담조직 설치도 약속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없도록 이주 대책과 보호 방안 마련 언급도 잊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해당 지역들을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도시화’ 계획을 핵심으로 설정했다. 현재 지역 내 생산기능보다 도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주거 지역으로 구축된 3기 신도시를 도시 내에서 일자리 및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 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 및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등도 공약했다.

5는 50% 반값 아파트 제공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 추진이다. 김 당선인은 반값 아파트 제공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을 겨냥했다. 그는 사회초년생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 역세권 등에 부지를 확보해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층의 소득 형편을 고려해 반값분양 외 반값전세 등 도입 방안도 언급됐다.

그는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장기 보유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세를 일괄 10%만 적용하거나 면제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해당 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29주년을 맞이했다. 사진=김형준 기자

다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2일 일산 1기 신도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주민들의 경우 재건축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며 “재건축 조합도 아직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기상조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강남 등에 있는 40년에서 50년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제 30년에 도래한 1기 신도시가 김 당선인 임기 안에 재건축에 돌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3기 신도시 자족도시화에 대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벤처 기업들의 수가 많거나 계속 생성되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이주를 유도하려면 세금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내놓아야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반값아파트 공급의 경우 경기도에 대체 부지가 많아 지을 수 있는 땅은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며 “취지는 좋지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도 못했던 사안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값상승 우려로 급격한 재건축 안전 진단 정책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지선 후보들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언급 이후 지난 5월 마지막 주 1기 신도시 일산, 중동의 아파트 가격은 전 주 대비 각각 0.05%,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또 “용적률 완화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원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져 난개발 발생도 염두해야 한다”며 “반값아파트의 경우 단기간 공급확대는 불가능해 당장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혼잡도만 높이는 꼴”이라며 “높아지는 밀도를 계산해 뒷받침할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세제 개편에 대해 “양도세 부담에 곤란해하는 계층은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인데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실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