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방향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꺼낸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를 줄여 세수 줄면 무슨 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 투자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MB 정책 시즌2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책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오늘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가 컸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내용은 참담하다”며 “경제 운영의 기조가 과거 MB 정책으로 회귀한 게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 가는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