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북송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자 당시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반박한 것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당시 결정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해서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들이 다른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들은) 해군의 통제에도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하다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다”며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