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문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경찰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것”이라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상민 장관은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들은 없다”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30년 동안 515회의 회의가 개최됐지만 상정된 의결 안건은 2544건, 부결 안건은 3건”이라며 “이 정도면 거수기(擧手機·남이 시키는 대로 손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위원회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는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찰을 틀어쥐고 정권의 입맛대로 (경찰을) 통제하고 운영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서 경찰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엄밀하게 이뤄졌던 통제를 법률에 따라 국회와 국민, 언론이 견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훨씬 위험하고 오히려 경찰권을 휘두를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인사권과 지휘권이 보장되는 점은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