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안 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취학연령 하한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는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