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서 잇따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서 징계를 받은 지 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번 비대위 전환 의도는 반민주적이었다”며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각자의 장원을 버리고 열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규정하며 실명을 거론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 접대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야권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최근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치르던 지난해 8월 2일 당 관계자 3명과 식사를 한 뒤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토론회 등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요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일 CBS 주관 토론회에서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니 당헌까지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당헌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출마 때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목적으로 출마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사법 리스크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는 한 이용자가 “정치인들 감정호소나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도 “제발 민생부터 챙기지, 사법 리스크는 대체 언제 해소되느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가 ‘지도력과 통치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권과 야권 모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다 변화의 시점에 있다”며 “그러니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지도력을 새로 세워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이 정치인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시기인데 비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통치 철학의 부재다.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놓고 권력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은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거기에 맞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갖춰서 야당으로서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 재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 투쟁 같은 것에 파묻히지 말고 리더십을 통해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국민들이 더 답답해한다”며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정치 철학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