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향 책정됐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을 1인 기준 매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예산 증가이기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거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등장한다.

1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쿠키뉴스가 만난 ‘열여덟 어른(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캠페인)’의 신선 캠페이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자립할 방안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캠페이너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착하기 부족해 자립수당이 생겼다”며 “매달 빠지는 공과금, 보험, 휴대폰 요금 등을 낼 수 있어서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자립을 온전히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보호종료아동들 중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범죄에 빠지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서 (이들 스스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자립수당)은 현행 월 30만원(8월부터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도 기존 1만명 수준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해 혜택의 기회를 넓혔다.

또 사회 복지 시스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00명이 대상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문가는 정부가 매년 예산을 들여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이들이 인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립수당 자체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다”며 “지원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인적 자본을 구축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이나 이후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며 “경제 교육도 포함해 자산을 관리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