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 범위에 경찰, 대통령실, 서울시, 용산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야당은 조사의 목적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게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 원인을 꼽았다.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자체와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이 포함됐다.
야권은 특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