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이 처리된다. 지난 14일 여야는 ‘3+3 협의체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 여기서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졌다.
여야는 국가보훈처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합의했지만 여가부 폐지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러 번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줄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정부조직안 개편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일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천하람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폐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한 것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합의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영봉 정의당 원내대표비서실 공보비서도 23일 쿠키뉴스에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 폐지가 이뤄지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고 이것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약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여당 관계자는 본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폐지 여론도 있고 대통령 공약까지 내걸었는데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다. 대통령실이 더 의지를 보여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표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