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이 이날 이 부총리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공감했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징계 철회이유에 대해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무너진 교권을 살리기 위해선 사회 다방면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만난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지만, 여전히 실질적 해결에는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