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매년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에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인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가맹 본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사례를 봤더니 10건 정도 된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외식 가맹 사업이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또 가맹점으로부터 가격 인상이나 필수물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다양하다고 점이 사모펀드를 유인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모펀드는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가맹점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갑질이나 폭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갑질로 bhc와 버거킹을 사례로 들었다.

윤 의원은 “bhc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18%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 3사 같은 경우는 9%다”며 “또한 본사를 비판한 가맹점에 대해 bhc 보복성 계약 해지 사건으로 법원이 1억여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러한 폭리와 갑질을 통해 2013년에 1130억원이던 회사 가치가 2020년에는 1조8000억, 2022년 3조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버거킹은 지속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버거킹 가맹금 정책보다 높은 가맹금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점주를 쥐어짜낸 결과 기업가치가 1조원 가깝게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사모펀드 가맹분사 매입이 가맹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CJ푸드빌이 사모펀드에 뚜래주르 매각을 추진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사모펀드 가맹 본사 인수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하거나 상황 파악을 좀 하신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 문제 자체는 저는 공정위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성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감시를 좀 해 보겠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봐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상생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