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보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 내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일에는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주최한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등 4가지 정책목표와 20개 세부 과제로 알려졌다.

교권보호는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항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로 담길 예정이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는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한다.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이번 학생인권종학계획에 교권보호 내용이 추가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계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상반기 안에 토론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