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단유급이 실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근 수업을 재개한 의대의 비대면 강의를 두고 나오는 ‘의료교육 질 하락’에는 시기와 여건에 맞는 교육방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브리핑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집단유급은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의 어려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올해 의대 1학년 학생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루어진다면 8000명의 학생이 6년 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집단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 유급까지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엔 “일률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수업을 재개한 의대를 포함해 4월 중으로 수업을 진행할 대학들은 대부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일부 학교는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교육과 의료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의료교육 및 의료 질 하락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코로나를 지나며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대면 교육은 학생 맞춤형이자 여건 맞춤형 수업 혁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로서 의업을 진행하는 데 (수준이)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학생과 학교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하면 된다”며 “(교육부도) 그 과제들을 찾아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오 차관의 일문일답.

Q. 수업을 재개한 의대 출석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파악하지는 않고 그냥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인가.
A. 학사 일정 운영은 학년과 과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교육부가 정하지도, 지금까지도 정하지 않았고 규정상에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온전히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춰서 학사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석과 결석을 포함한 학사 일정도 대학에서 하고 있다.

Q. 개강을 해도 어차피 학생들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학생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
A.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과의 소통의 통로는 열어놓고 있다. 지난 3월에 공개적으로 장관이 학생들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언제든지 누구와도 어떤 형식이든 어느 곳에서든, 공개든 비공개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Q.대학가에서는 공통적으로 5월이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도 같은 시각이라고 보면 되나.
A.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 대학들도 개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집단유급이 일어날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별·학년별 매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5월이라고 말할 수 없다. 

Q. 개강을 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 유급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집단유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하지 않겠다. 

Q. 지난달 교육부는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혹시 이 센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의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다. 앞으로 수업이 재개된 상황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해당 사례들 엄격하게 조치하겠다.

Q. 지난 8일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원래라면 시행계획이 4월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한 달을 미룬 상황이다. 혹시 만약에 조정된다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가.
A. 어떤 상황이든 간에 5월 말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적정한 절차가 진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