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영유아정책국 등 6개 과신설에 대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훼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일 ‘교육 전문성 훼손하는 영유아정책국 신설,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을 우롱하는 불통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5일 행안부는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신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일까지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며 “전체 의견수렴 기간 5일 중 현충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 동안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영유아교육보육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단 3일 동안만 수렴하여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샀다”며 “30년간 난항을 겪어온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단 3일 동안만 수렴한다는 것은, 현장 교사들을 우롱하는 불통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이 사라진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보통합 주요 인력 52명 가운데 복지부 인력은 33명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목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이야기했으나 육부 담당 부서의 60% 이상을 ‘보육’을 주요 업무로 담당해왔던 인력으로 채웠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훼손이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유치원 교사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신설 부서의 명칭도 지적했다. 유보통합 주요 부처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로 지정된 이유는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 속에서 부서 명칭에서 ‘교육’을 슬그머니 지우고 있다‘며 ”교육부의 영유아정책국 신설은 돌봄의 대상인 0~2세 돌봄, 3~5세 유아교육은 물론 3~5세 유아 돌봄까지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봄과 저출생 문제를 엮어 ‘일 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을 위한 장시간 돌봄’ 정책 기조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 ‘돌봄 확대’가 아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정책국 신설 철회 및 교육과 돌봄 분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행 영유아정책국 신설을 당장 철회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유아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며 “0~2세 영아 돌봄, 3~5세 유아 돌봄 및 방과후 전담 부서를 유아교육정책국과 별도로 신설하여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