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 4일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으로 1년간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들이 다룰 ‘근로시간’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민감한 주제로, 노사정 대화에서 중책을 수행할 전망이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치되고 있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보다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시간이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
한편,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모두 가동되면 사회적 대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