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부처로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모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6월27일 바로 오늘부터 영유아 교육 보육 전담부처가 됐다”며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시행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게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전에 상향평준화된 영유아 보육인 ‘5대 상향평준화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다. 희망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 장관은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본 8시간과 학부모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하겠다”며 “방학기간 운영 확대, 거점기관을 통한 토요일 휴일 돌봄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아이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0세반은 1:3에서 1:2를 목표로, 3-5세 반은 1:12에서 1:8을 목표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단계적인 무상교육‧보육도 실현한다. 이 장관은 “오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달성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교육비와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해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연수시간을 확대한다. 현행(최저 기준)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연수체계 통합도 이루어진다. 이 장관은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2세와 5세기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교육 연계성을 강화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과 체험을 통해 즐거운 배움을 강조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문해력과 기초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그간 도외시됐던 영유아 정서‧심리지원도 이루어진다. 장애영유아 교육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장관은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통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 통해 정부의 12시간 기관 보육을 비판했다. 아동발달을 무시한 12시간 기관 보육이 아동학대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0~2세의 안정적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며 “교육학적으로 영유아 시기에 가정에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 개별적 보호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양육 필요성을 무시하고,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해 12시간의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길인가”라며 “이는 질 높은 교육도, 보육도 아닌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가정에서 아이가 돌봄을 받는 정책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12시간 돌봄이 아동학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공적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이 출생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