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군부대 경북 이전을 발표하고, 경북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시 등 5개 지자체는 2022년 10월 부대 유치 의향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7월 경북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맞물려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대구시는 2023년 10월경 경상북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설치로 예견치 못한 사업 마찰이 발생하자, 국군부대 마저도 대구시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군위군을 제외한 4곳의 지자체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구시 국군부대 이전 후보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정책 논의가 지연되자, 2023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대구시는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하여 부대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최근 9월초 대구시 군위군을 제외한 다른 4곳의 지자체 단체장은 공동으로 국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최종 부대 이전지는 대구시가 아닌 국방부가 결정해야 하고 국방부는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북 칠곡군은 지난 9월 19일 급기야 군 부대 유치를 자진 철회했다.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최적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금 보다 더 나은 국가안보태세 확립이다. 그런데, 대구시와 국방부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보면 지나칠 정도로 정주여건 확보가 강조되어 특정 지역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 군이 대구시 국군부대 이전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구시 수성구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었다는 점에서는 군이 요구하는 정주여건 충족이 양해각서에 강조한 된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정주여건 조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는 ‘가변적 변수’라는 점이 사업성 평가시 간과된다면 교각살우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대구시에 위치한 국군부대는 전시 승패를 좌우하는 연합군 전시 증원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부대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보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국제적 공조에 바탕을 둔 연합 전력 강화를 위해서 유엔군사령부의 규모 확대와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간 분열과 정책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최적의 복수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국방부는 보다 주도적으로 대구시와 공동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성 평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을 표면적으로 앞세워 대구시 혹은 국가예산을 최대한 투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법적 취지와 근간을 흔들수 있어 국방부의 정책적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성공적인 민군상생을 위해선 대구시 국군부대 이전 최종 후보지 선정 이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책적 난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