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졌어요. 저출생 원인이 너무 잘 보이고, 저출생 대책 허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 비로소 알게 됐어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생후 130일 차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 아빠이자,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2040 순풍 포럼’ 대표 의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작업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력 총동원에도 저출생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저출생과 맞닿아 있는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저출생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2040 순풍 포럼’ 제안자이자 대표 의원인 김 의원은 “순풍 포럼에는 신혼부부 의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의원, 아이를 막 낳은 초보 엄마·아빠 의원들이 주축”이라며 “저출생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 우리가 겪은 현실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출산과 육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향후 저출생 대책은 결혼과 출산 당사자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저출생이 심각하지만, 출산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게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인생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봐야 하고, 그들의 눈에 ‘출산’과 ‘육아’라는 선택지가 더 빛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초보 아빠 김 의원이 평가하는 정부의 저출생 5대 과제(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 주거,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는 ‘그럴듯한 포장’이다. 세부 사항에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 문제에 빈틈이 크다.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아직 당연하지 않은 일터가 너무 많다”며 “중요한 건 이미 있는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 정착”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경직적으로 일하는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시 퇴근, 유급휴가나 연차 사용 같은 일상적인 일터 문화부터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바꾸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육아와 축산이 고된 일이고 존중받아 마땅한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기업과 개개인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어딘가로 쉬러 간다는 의미의 休(쉴 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뒤틀 수 있는 입법을 고려 중”이라며 “사소한 언어의 변화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입법과 정책이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자녀 가정 부담 덜 정책 나와야
특히 저출생 극복에 있어서 이미 아이가 있는 유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더 계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출생률 높이기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둘째 셋째를 계획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현재 신생아 위주 정책은 한계가 많다. 이미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위한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직접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 아이가 페널티가 아니라 행복이자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유자녀 가정 세제 혜택 등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아이에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며 “당연히 다자녀가정에 자녀 수별 차등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이어도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유자녀 가정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