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경찰 폭력” 비판…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
법원은 4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 [조계원]